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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
2018/03/06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드립니다.

 

교무처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집중단속과 관련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 136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자체지도 점검 강화 예정.

○ 교내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불법복사 방지 홍보캠퍼인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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