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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료기기 산업 '불필요한 규제' 혁파하겠다"
기사입력 2018-07-19 14:59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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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보건산업 관계자들에게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전을 지원하겠다"며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하고 "규제혁신이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며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의료기기는 개발보다 허가와 기술평가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비효율적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한 3가지 방안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Δ혁신성이 인정된다면 첨단 의료기기 신속하게 시장 출시 가능 Δ안정성 확보된 체외진단 기기 절차 간소화·단계적 사후평가 전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Δ인허가 과정 통합서비스·규제절차 전 과정 통합 상담 실시 등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력과 시스템을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Δ연구중심병원 확대·산병협력단 설치 Δ병원 테스트베드 지원 확대 Δ의료기기산업육성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Δ300억원 이상 규모 기술창업 펀드 조성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정소명군(10)의 어머니 김미영 1형당뇨 환우회 대표가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제공한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소명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의료기기의 규제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안겨주었다"고 격려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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